최근 한국 기획재정부 입법 예고안에 따라 관세법 시행 개정안 중 전자상거래 분야 관련 개정안이 발표 되어 해당건 보고 드립니다.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통관절차 규정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하여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거래정보를 주문정보, 수신인정보, 물품정보 및 결제정보 등으로 규정함.
통신판매업자(플랫폼 네이버,쿠팡 등) 등에게 관세청장이 거래정보 요청 시 전자상거래 물품의 해외발송 시점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요청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정보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규정함.
관세청장이 개인 화주에게 안내하는 통관ㆍ납세 관련 사항은 품명, 납부세액, 구매일자, 선하증권(화물운송장) 번호 등
통관ㆍ납세 여부 및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함.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과세정보의 건수에 50만 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 원 중 큰 금액(2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을 부과함
개인정보 도용한자에게는 해당 내용 적용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탁송품 통관목록 제출시 물품수신인 통관고유부호를 잘못 기재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도용 건수에 따라 5만원 ~20만원 각 하우스 (운송장) 별로 부과 한다고 함)
시행 일정
'23.2.21.(화), 국무회의
'23.2월말, 공포
상기와 같이 시행 될 예정으로 관세청으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이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부분에 대해 개인통관고유부호,연락처,수하인 이름이 모두 매칭되어야 하며 매칭 되지 않을 경우 상기 내용이 시행 되는 시점에서
모두 일반 통관 진행 되오니 이점 구매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매칭진행이 되지 않아 신고 (목록,일반 포함) 되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사오니 번거로우시겠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전 검증 꼭 부탁드립니다.
이전 공지사항에 안내드린대로 4월말부터 기존에 이용하던 배대지측 사정으로 더이상 해당 배대지를 이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4월 10일 이후 주문건부터는 델라웨어에 있는 신규 배대지를 이용하여 출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배대지의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다보니 업무에 일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5월1일부로 미국 물품들에 사용되던 무게 단위가 킬로그램에서 파운드로 변경됩니다. 대부분의 미국 배송업체에서 파운드를 사용한것이 오래 되었으나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지금까지 저희가 임의로 환산하여 킬로그램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배송업체 또한 파운드로 배송비가 청구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불가피한 상황임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존에 제공하던 부피무게 일부 할인도 더이상 적용이 불가하여, 100% 부피가 적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먼저 배송비 인상 안내를 드리게 되어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네오베이 오픈 이후 지금까지 실제 항공료, 화물포장 자재비용, 화물공항운송비용 및 핸들링 비용 등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지만 저희 네오베이 국제운송비에는 반영하지 않고 저희가 그 부분을 감수하였으나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소폭 인상할 수 밖에 없음에 고객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인상은 미국 배송비에만 적용되며, 기존 요율에서 +500원 인상됩니다.
적용일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낙찰 및 구매건들 부터입니다.
그동안 저희 담당 관세사측의 배려로 사업자 통관으로 요청하신 물품들의 통관 진행시에도 개인통관과 동일하게 수입신고 비용을 청구하였으나 , 독일 및 미국 출고건의 경우 금년부터 타업체와 동일한 신고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사업자 통관시 신고비용을 인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독일 출고건의 경우 기존 수입신고비용 2,000원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시 22,000원으로 , 미국 출고건은 4,000원으로 상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개인통관으로 진행되는 고객님들께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이슈로 인해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입,출항되는 항공기의 대부분이 결항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 한국으로 입항되는 3월 첫째주 항공 스케줄이 전면 취소되어 현지 항공사측 긴급 협의에 있으며 둘째주부터 스케줄 재개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 또한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3월 첫째주 독일에서 출고된 물품들은 전부 항공편 캔슬로 발송이 취소된 상태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